한국서 핵무장론 부상에 "韓日에 핵억지력 확실하게 약속해야"
"美, 印太지역에서 관여 확장해야…쿼드 같은 비공식연합 필요"
"중국, 미국과 적대 관계 원치 않아…몇 달 내 진전 보게 될 것"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8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확장 억지와 핵우산이 도전받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확장억지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한국에서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인도태평양에서 수십 년간 이룬 큰 성과 중 하나는 우리의 확장억지와 핵우산의 안정성을 이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잠재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능력을 가진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핵을 선택하는 대신 미국 확장억지의 힘과 예측 가능성에 의존해 왔다"며 "이것이 현재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무엇보다 북한의 또 다른 잠재적 핵실험 가능성, 또 다른 잠재적 공갈을 모두가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잠재적으로 안보를 저해하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한국에 이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같은 공개적 위협이 동북아시아에서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캠벨 조정관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이 관련한 대화를 촉진하고 있다"며 "중국이 유의미한 핵 능력 강화에 나선 것 또한 공개적으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핵무장론의 배후에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캠벨 조정관은 "오바마 시절 핵무기를 무용하게 만들고 국제 정치에 덜 연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현대의 환경은 이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미국 입장에서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 전개와 관련해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것뿐 아니라 전개와 관련해 공개적 독트린을 취하고 이를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 확장 억지는 여전히 강건하고,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핵 억지를 심도 있게 약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는 향후 큰 도전이 될 것이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관련해선 다면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는 인도태평양에서 이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인도태평양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중국의 부상을 비롯해 상대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고, 이 같은 도전적인 시기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인도태평양에서 우방 및 도전자들과 실용적 방식으로 전통적 외교로 관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캠벨 조정관은 "인도태평양에서 전통적 파트너뿐 아니라 이를 확장해야 한다"며 "우리는 호주와 좋은 친구이고 한국 및 일본과도 정상회담을 했지만, 이를 넘어서야 한다. 이는 쿼드(QUAD)와 같은 비공식적인 새로운 연합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미중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몇 달 전부터 준비해 왔다"며 "현재의 관계는 경쟁적이지만 이를 평화적인 영역으로 인도하고 가드레일을 만들어 역내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핵심 목표는 중국과 관계를 안정화하기를 매우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적절한 소통선을 만들어 예측 가능성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현재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일은 미국과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그들도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원하고 우리 역시 이를 추구한다"며 "아마도 향후 몇 달간 국제적으로 실질적인 예측 가능 요소가 재개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때때로 중국이 관여에 주저해 왔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며 이것이 역내 전체를 다시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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