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 의견청취 사실상 완료"…과기정통부, 이달 중 취소여부 확정 발표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오규진 기자 =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받은 이동통신 3사가 정부를 상대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의 지속성'을 고려해 선처를 구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호텔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관계자를 상대로 비공개 청문회를 열어 5G 28GHz 주파수 취소 또는 단축 처분에 대한 이들 3사의 공식 입장과 해명, 향후 이행 계획 등을 청취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점수를 가까스로 넘긴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통사들에 할당된 주파수 취소 결정은 처음 있는 일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28GHz 주파수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소비자 편익성이 높은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하는 한편, 28GHz에 대한 새로운 활용처를 정부와 계속 성실히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문회에 참석한 통신사 관계자들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한 듯 구체적인 청문 내용에 관해 언급을 꺼렸다.
청문회에 참석한 한 통신사 임원은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게 "(청문회 내용에 대해) 말하기 곤란하다. 제재에 따른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도 알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할 만큼 정리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달 공식 유감을 표했던 LG유플러스는 28㎓ 서비스 국책사업에서 3사 중 가장 많이 구축 노력을 기울이고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 계획도 제출한 바 있다며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취소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KT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유일하게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SKT는 향후 정부와 사업 방향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주파수 취소 또는 단축 결정의 이유와 관련, 지난 2018년 통신 3사에 해당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3년 차까지 1만5천 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점검 결과 이들 통신사의 이행 수준이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통 3사의 의견을 듣는 정부 청문 절차는 사실상 이날 하루가 마지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날 청문회 내용과 청문 주재자가 작성한 의견서를 토대로 최종 입장을 정리해 이달 중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취소 처분을 받은 2개 사업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가 확정되면 1개 대역은 신규 사업자에게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다.
그 후속 조치로는 지난달 24일 '28GHz 신규 사업자 지원 TF' 첫 회의를 열었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는 통신 설비 투자 규모상 국내 업체 중 제4의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8GHz 주파수 대역은 설비 투자에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은 있지만, 위성 사업자인 '스타링크'가 될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