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공격 대상·적의 공격 시점' 등은 개별 판단하기로 합의"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적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를 위해 장거리 미사일 10여 종을 동시에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적의 공격을 제어하는 억지력을 높이고자 5조 엔(약 47조 원)을 투입해 발사 장소와 특징이 다른 다양한 장거리 미사일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반격 능력의 핵심이 되는 '12식 지대함 유도탄'은 사정거리를 늘리고, 지상은 물론 함정과 항공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 작업을 진행한다. 지상 발사형은 2026년 이후 배치될 전망이다.
또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유도탄은 2028년 이후, 도서 방위용으로 사용할 고속 활공탄은 2030년 이후에 각각 실용화할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극초음속 유도탄은 당초 2030년대에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속 활공탄은 지상에서 발사되면 탄두부가 분리돼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글라이더처럼 날아가 적을 공격한다"며 "지상 발사형 외에 잠수함 발사형 개발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위성은 적의 함정을 노리는 대함 유도탄도 여러 종을 만들 방침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양당의 실무자 협의에서 사실상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합의 내용의 골자는 적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의 명칭을 '반격 능력'으로 하고, 일본이 무력 공격을 당했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을 당해 일본이 존립 위기에 빠졌을 때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반격 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공격 대상과 적이 공격에 착수한 시점은 사안별로 개별 판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자민당은 공격 대상을 미사일 발사 기지뿐만 아니라 지휘통제 기능을 하는 거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공명당은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적의 공격 착수 시점에 대한 해석도 양당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양당 실무자 협의는 오는 2일 합의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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