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등 반대성명에 간담회 요청…"대기업과 싸우는 게 아니라 상생 룰 만들자는 것"
화물연대 총파업엔 "시멘트 관련 업종 등은 업무개시명령 원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8일 경제5단체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반대 공동서명을 낸 데 대해 대기업들이 이제 와서 왜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왜 뒤늦게 성명을 발표해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무역협회는 회원 99%가 중소기업인데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대하는 것이 정말 공식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23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법제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사업을 확대·개선하는 방식으로 자율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원청업체·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14년 된 숙원 사업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강제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4일 같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김 회장은 "정부·여당은 민당정 협의체를 만들어 합의했고 민주당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소속 의원 168명 전원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한 만큼 해당 법은 국회에서 원활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싸우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룰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주체 쌍방이 합의할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갑이 다 합의됐다고 을한테 이야기하라 강제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영원히 상생할 수 없다"며 "그것을 독소조항으로 활용한다면 그 대기업은 나쁜 대기업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동안 경제 6단체가 각종 이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오다가 이번에 엇갈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하면 외톨이가 될 것"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호흡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긴급히 조사해 보니 시멘트 관련 업종은 업무개시명령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었다"며 "위생티슈 수출업체 같은 경우도 미국 코스트코, 월마트로 물품이 가야 하는데 (파업이) 길어지면 미국 측에서 수입선을 바꿀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만 노하우를 가진 부품은 (미국이) 다른 곳에서 물품을 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생활필수품은 수입선 변경이 그리 어렵지 않아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가 지난 6월 시위할 때 긴급 조사했다가 타협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운송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 응답은 82%에 달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중소 제조업체 305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운송거부 장기화 시 가장 큰 피해(복수 응답)로는 생산제품 납기 지연이 80.9%에 달했고 원부자재 조달 곤란도 64.9%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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