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학술세미나…"EU 탄소국경세 부과시 韓철강 생산량 1억5천만달러↓"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반도체 소재 의존도는 크게 낮아졌지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상위 10대 수입국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성호 동아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연구팀은 한국무역협회가 25일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이러한 내용의 반도체 TRASS(수출입 품목별 HS코드, 대상 국가 등에 대한 정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반도체 소재의 경우 한국의 상위 10대 수입국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87.6%에서 올해 상반기 93.7%까지 높아졌고, 부품은 같은 기간 83.5%에서 91.0%로 상승했다. 반도체 장비는 88.9%에서 96.6%로 확대됐다.
특히 네덜란드 수입에 100% 의존하고 있는 노광 장비와 미국과 일본 수입에 각각 70.8%와 25.5%를 의존하고 있는 이온주입기 등 국산화가 낮은 장비의 공급망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식각 장비 또한 미국에서 53.7%, 일본에서 35.5%를 수입하고 있고, 증착 장비는 61.0%가 싱가포르에서 수입됐다.
최봉석 국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연구팀은 유럽연합(EU)이 한중일 3국의 철강 제품에 탄소국경세(CBAM)를 부과할 경우 한국은 1억5천만달러, 중국은 9억5천만달러, 일본은 800만달러 규모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또한 EU로의 철강 수출을 위한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은 약 1천508억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EU의 철강 생산은 늘어나면서 한국의 광학기기, 고무·플라스틱, 기계류 수출은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노영진 동아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연구팀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국내 물가를 약 9개월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또 공급망 충격은 내수 중심 기업의 투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수출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단기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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