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무·행안·고용·해수·산업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 단호히 대응…비상대책 차질없이 시행"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정부가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대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함께했다.
원 장관은 "국가 경제가 크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방해와 협박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지난 6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당시 화물연대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한 바 없다"며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주, 운송사, 차주 등 이해 관계자 간 제도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오직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단의 이익만을 내세운 이기적인 운송 거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6월 집단운송거부로 우리 경제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며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많은 분의 헌신과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고유가로 인한 화물 운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보조금 도입 등 어려움을 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불편함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조금만 인내해주기를 부탁한다"며 "명분 없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운전자들은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평소와 같이 생업에 종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물연대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왕ICD 오거리 등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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