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어려운데 은행권만 역대급 호황…이자이익 비중 80%대
예대금리차·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공시 등 잇단 도입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임수정 기자 = 금리 인상기 속 가계·기업이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가운데 은행권은 역대급 이자 이익을 쌓고 있다.
수년간 이어진 초저금리에 대출 규모가 급증한 가운데 작년 8월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은행권의 '나홀로 호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금융당국의 더욱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작년 이자이익 44.9조, 총이익의 82.5%…"손쉬운 이자 장사만" 비판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대 금융지주가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총 182조1천억원에 달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거둔 이자이익만 44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5년 전인 2017년(28조4천억원)에 비해 58% 급증한 것이다.
작년 총이익(이자이익＋비이자이익) 중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2.5%였다.
이익 중 대부분을 '이자이익'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비이자이익 중에서는 수수료 이익의 성장세만 두드러졌다.
은행들은 5년간 수수료 이익으로 총 39조3천억원을 벌어들였다.
덕분에 5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2017년 9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16조8천억원으로 45.8% 늘어났다.
지난 5년간 5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61조원에 달한다.
올해도 은행권은 작년 못지않은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국내은행의 2022년 1∼3분기 이자이익은 40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조9천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두고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예대 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 의존해 '손쉬운 이자 장사'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많이 내리고, 금리 상승기에는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많이 올려 이자 장사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대 금리차는 2020년 말 2.05%포인트(p), 2021년 말 2.21%p, 지난 9월 말 2.46%p로 계속 커지고 있다.
최근의 예대 금리차(2.46%p)는 2014년 2분기(2.49%) 이후 8년 만에 최대로 벌어진 수준이다.
김성주 의원은 "경기가 좋아도 나빠도 치열한 경쟁 없이 이자 장사로 안정된 수익을 얻고, 이를 통해 과도한 배당과 성과급 잔치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며 "'약탈적 금융 사회'가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예대금리차 공시 등 도입했지만…"이익 증가 추세 막기 어려워"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과도한 금리 차익을 막고, 취약 자주를 보호하는 목적의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해왔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부터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매달 예대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대출자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용 실적도 비교·공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또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혜택을 확대하고 판매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시장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일정 기간 대출금리 상승 폭이 제한되는 상품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는 것도 결국 대출금리의 빠른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주담대를 비롯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금리 산정 기준으로 삼는데, 코픽스는 은행의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자금 사정이 비교적 양호하다 보니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수신금리 인상으로 은행이 자금을 빨아들이는 문제도 있지만, 그로 인해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스스로도 막대한 이자 이익에 대한 따가운 사회적 시선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통화 긴축으로 금리가 빠르게 치솟는 가운데 최대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부실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업계는 금리 인상기에 은행권의 이자 규모가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라 이를 거스르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은행의 이익 규모가 커지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물론 그에 따른 여론이 부정적이란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단기간에 금리가 확 오르면 이자 마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이건 시장의 원리에 의한 것이라 당국의 힘으로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구조 아래 은행 스스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서민 이자 경감 방안 등을 내놓고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 있는 신용 손실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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