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국가들 中과 군사적 유착에 주의 주고파…위험 높고 대가 클 것"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18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 "국제 사회가 (중국과 미국 한쪽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칼 차관은 이날 바레인에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최로 열린 중동 문제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이것은 신냉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관계에 있어 득실이 있고, 안보 영역에 있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에 따른 혜택은 제한돼 있다"면서 "러시아의 경우 우리는 매일 그들의 군사적 역량의 제한성을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무기는 기존 무기를 대체할 정도로 뛰어나지 않다"며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은 지역 안보를 구축할 능력도 관심도 없다. 아무리 좋은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변국과 통합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경쟁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칼 차관은 "이 같은 상태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능력도 없거니와 그 같은 역할을 하고자 희망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칼 차관은 다만 "만약 우리의 긴밀한 동맹과 파트너들이 중국과 안보 측면에서 지나치게 깊이 협력할 경우, 이는 미국에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목했다.
일례로 그는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이버 취약점이 될 수 있고, 실제 정보 위협을 초래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 군의 전력을 노출할 수 있는 특정 국가에서 우리 군 네트워크를 건드리는 연계는 우리에게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한도를 너무 높이는 것은 미국의 한도를 낮추는 것"이라며 "이는 징벌적이거나 분노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국의 이익 때문"이라고 밝혔다.
칼 차관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관계를 맺는 것은 문제없지만, 군사적 측면에서 너무 깊게 가는 것에는 주의를 주고 싶다"며 "위험은 높고 그 대가 역시 그렇다"고 경고했다.
칼 차관은 또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선 "이란의 드론이 우크라이나에 날아들고 이란 정권이 국민을 억압할 때,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는 우리의 단기간 내 의제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가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이란이 핵 문제에 있어 역대와 비교해 한계선에 가장 근접해 있다"며 "분명한 것은 이란의 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미국의 약속"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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