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단축에 엇갈린 반응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사상 초유의 주파수 할당 취소 통보를 받은 KT와 LG유플러스, 그리고 주파수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이 내려진 SKT는 18일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동통신 3사의 5G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이 매우 부진하다며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처분을 각각 통지한 바 있다.
이통 3사는 각자 처지와 처분 강도에 따라 결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
LG유플러스는 공식 유감을 표명했지만, KT는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취소 처분을 피한 SKT는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뒤늦게 드러냈다.
LG유플러스는 입장문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억울하다는 속내를 보였다.
LG유플러스는 "28㎓ 서비스 관련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왔으며,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구축 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이행실적 제출 시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할당이 취소되면 공공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의 28㎓ 서비스에 대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KT는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앞에 나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질책하자 당황한 분위기다. 특히 구현모 대표가 연임 도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실의 질타와 사상 첫 주파수 대역 취소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KT는 입장문에서 "현실적인 한계로 인프라 조성 수준이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더 좋은 품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KT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 대역 취소를 구 대표 연임 문제와 결부하려는 일각의 시각에 "대표 연임 이슈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SKT는 입장문에서 "이번 정부 조치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사업 방향을 정부와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업계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 수요가 불투명해서 28㎓ 기지국 구축이 더뎠던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정부가 현실을 알면서도 기준·규정을 기계적으로 들이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가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다.
이 관계자는 "(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염두에 둔 것 같다"면서도 "통신사들도 사업성이 안 나온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가 쉽게 시장에 진입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에서 주파수를 받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자는 기존 통신사업자 말곤 없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동통신 3사의 시선은 사업성이 더 좋은 3.7∼4.0㎓ 대역 주파수 쪽으로 쏠릴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다른 주파수를 할당할 때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법적 권고에 따라 취소가 이뤄진 것으로, 다른 할당 정책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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