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에 조사의뢰…응답자 71% "한시적 공매도 제한 필요"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일반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얻으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도입 자체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인 투자자들이 모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거나 도입 자체에 반대에 반대하는 등 금투세에 부정적인 응답 비중은 57.1%로,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34.0%)보다 많았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고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가운데 금투세에 부정적인 응답은 이보다 높은 66.4%로 집계됐다. 반면 금투세 내년 시행을 원하는 응답은 29.1%에 불과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42.6%, '필요한 편'이 28.7%로 집계되는 등 71.2%가 공매도 제한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선 78.7%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매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62.5%가 '역기능이 많다'고 했으며, '순기능이 많다'고 답한 응답자는 16.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상대로 이달 16∼17일 양일간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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