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수출할 수 있도록 방위장비 수출요건 완화 방침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이 항공자위대의 기존 전투기 F2의 후속인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다음 달 정식 합의할 전망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를 F2가 퇴역을 시작하는 2035년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차세대 전투기 기체는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과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이 개발 주체가 되며 이탈리아 항공·방위기업 레오나르도도 참가한다.
엔진은 일본 IHI와 영국 롤스로이스가 중심이 돼 개발하고 이탈리아 아비오도 가세할 전망이다.
일본과 영국 정부는 지난 5월 영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올해 말까지 차세대 전투기 개발 협력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 합의하기로 했다.
양국에 더해 이탈리아도 참여해 3국 간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애초 F2를 공동 개발한 미국 록히드마틴의 지원을 받아 미쓰비시중공업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주도하는 방식을 모색했으나,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영국과 공동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일본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의 수출을 목표로 방위장비 수출 요건을 완화하도록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현재 운용 지침에서 수출할 수 있는 방위 장비는 구난,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 소해용 5개 유형으로 한정돼 있어 일본은 공동 개발 전투기를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다.
요미우리신문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 완화를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양당은 이날 관련 회의를 열고 현재 수출할 수 있는 방위 장비에 지뢰 제거 장비 등을 포함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자민당 내에서는 전차나 호위함 등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전투기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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