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과기원, '불수용' 최종 통보…기재부 "의견 수용"
'담당부처 교육부로 넘어가고 예산 감소' 의심에 결국 좌초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초·중등 교육에서 남는 교육 재원을 과학·기술 발전에 투입하려던 재정당국의 개편안이 결국 무산됐다.
4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 예산의 주관부처가 교육부로 넘어가 예산은 더 줄고 여타 대학과 함께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는 의심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대 과기원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이날 최종 통보했다.
4대 과기원이 '불수용' 입장을 과기부에 밝히자 과기부가 이런 의견을 그대로 기재부에 전달한 것이다.
기재부는 과기부·4대 과기원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재부 내부에선 4대 과기원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려다 진실 공방에 빠지고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했다는 판단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4대 과기원 예산은 기존대로 둔 채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선회하기로 했다.
4대 과기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의미한다. 이들은 교육부가 관할하는 일반 대학과 다르게 특별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예산과 운영을 맡는다.
재정 당국은 학령인구 급감 상황에서 초·중등으로 쓰임새가 한정된 교육교부금의 용처를 고등교육으로 확대하고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방안을 추진해왔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른 교육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용처를 찾은 것이다. 재정 당국은 이 과정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4대 과기원 예산을 이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라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초등·중등에서 넘치는 재원을 추가 투입하는데 이 그릇에 4대 과기원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 현 정부안에 재원을 추가 투입하려 했던 것이다.
재정 당국 내부에선 이런 개편으로 각 과기원에 100억~200억원 안팎의 예산이 매년 추가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과기원들은 이런 방안에 반발했다.
특별회계로 가면 예산 편성·집행 부처가 과기정통부에서 교육부로, 예산 심의 의결 국회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교육위로 바뀌며, 수많은 대학과 재원을 나누게 되면서 4대 과기원으로 유입되는 예산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특별회계로 가도 예산 편성·집행부처는 과기정통부, 예산 심의·의결 국회 상임위는 과방위라고 설명하고 이를 공식 보도 참고자료로 확인했다.
일례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소부장특별회계에 과기정통부 예산 4천억원 이상이 담기지만 관리 감독 및 예산 편성은 산업부가 아닌 과기정통부가 맡는 방식이다.예산 감소 가능성에 대해선 기존의 일반회계 재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교부금 일부와 정부 추가 지원(3조원 플러스 알파)을 특별회계에 추가 투입하므로 예산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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