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작심 비판…"국토부 반대에도 안전 인력 근무조 조정"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봉역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대해 "내부 구조가 밑 빠진 독, 끼리끼리 서로 자기 이익만 서로 감싸주는 이런 체계를 고치지 않고는 이런 사고는 계속 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관리·감독하는 국토부가 노동자를 탓하고 있다는 지적한 데 대해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 바꾸는 것을 국토부가 반대해도 일방적으로 강행에서 인력 투입이 부족한 문제가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전 문제가 큰 곳에 대해서 인력을 우선 투입하자는 (국토부) 감독 사항에 대해서 코레일 임원들이 노조 반대 때문에 전부 수수방관했다"며 "내부의 리더십부터 자기들끼리 담합하다가 인원과 예산 탓하는 낡은 습성은 더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반대에도 노조의 요구에 그대로 굴복해 그대로 진행해서 근무 조정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오봉역은 사고 위험이 많다는 게 진작부터 나왔기 때문에 3인 1조로 당연히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데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체 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가 있는 걸 뻔히 아는 상태에서 노사 합의로 강행했다면 안전 위험 요소가 많은 곳에 대해서 인력을 전환 배치하거나 책임을 졌어야 한다"며 "소방인력이 인원 충원 안 하면 근무조를 바꾸는가"라고 반문했다.
원 장관은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답변 도중 "(코레일이) 하는 게 없다. 하는 게 뭡니까"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원 감축에 대해 "현원과 정원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지 실제로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을 줄이는 계획은 없다"며 "근무조의 무단변경과 안전 부분에 인력을 더 투입하려는 시도들이 그동안 왜 번번이 코레일 내에서 무산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코레일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선로 점검 자동화 등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지금 있는 자원과 인원이 안전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자기들의 이익에 야합하지 않고 제대로 짜여있는지가 먼저 철저히 개선된 후에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장비를 갖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동화 장비에 대해서 노조 측의 반대로 도입을 못 했다는 제보가 많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사고 현장을 방문해 "관행적인 안전 무시 작업 태도를 타파하고 안전 습관이 생활이 되도록 쇄신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노동자 탓을 한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어 차관은 "시설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사안"이라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시스템의 문제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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