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입법현황 분석 보고서…신설·강화된 규제는 총 304건
10건 중 9건 의원발의…"의원입법도 영향평가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최근 5년간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려면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신설·강화 규제를 관리하는 규제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발표한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신설·강화된 규제 법률은 총 304건(공포 기준)으로, 이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이 경제적 규제였다.
특히 진입 규제가 114건으로, 경제적 규제에서 가장 큰 비중(75.5%)을 차지했다. 독과점·불공정거래 관련 경쟁규제는 22건(14.6%), 가격규제 15건(9.9%)이었다.
규제 법률은 규제 조문을 포함한 법률로, 정부발의법안은 규제조정실이, 의원발의법안은 법제처가 규제 여부를 결정해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포털에 공개된 규제 법률을 전수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304건 중 처벌 기준을 신설·확대(66건)하거나 과태료·과징금 상향 등 벌칙을 강화(35건)하는 법률은 모두 101건이나 됐다.
곽노성 연세대 교수는 "지나친 형벌 위주 접근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기업이 도전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에 머물거나 국내 사업을 축소하고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 주체별로 보면 의원입법이 271건(89.1%)이었다. 의원발의된 규제법률안은 정부발의와 다르게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규제 관리의 사각지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규제법률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5월 기준 등록 규제는 1만4천961건으로, 10년 전(1만4천857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규제환경 개선 속도가 더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98년 이후 5년마다 발표하는 상품시장규제(PMR)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년째 규제 수준이 높은 톱9 국가에 속해 있다. 1998년 당시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강했던 포르투갈, 체코 등은 이미 규제 수준이 우리보다 낮아졌다.
보고서는 ▲ 의원입법영향평가 도입 ▲ 규제법령 통폐합 ▲ 규제관리제도 강화 등 규제관리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편을 제안했다.
먼저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해 입법영향평가를 실시, 과잉입법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은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를 실시 중이다.
또 서로 다른 법률로 유사 내용이 중복 적용되는 규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규제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비용 절감에 따른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혜정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규제는 한번 도입하면 없애기 어렵고, 개선이나 폐지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설을 더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의 생성부터 유지·관리·폐지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보완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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