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단체들 "한중 어업협상서 어획량 불균형 바로 잡아야"
中어선 어획량 韓 13.4배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소속 22개 수산단체는 8일 성명서를 내고 "한중 어업협상에서 입어척수와 어획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00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은 매년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차기 연도에 대한 상대국 EEZ(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입어규모, 조업 조건 등을 협의한다. 22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는 8~11일 열린다.
이들 단체는 매년 어업협상이 중국에 유리하게 적용돼 조업 실적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2017~2021년 상대국 EEZ 내 중국 어선 입어척수는 5천925척으로 한국의 6.6배에 달한다. 어획량은 19만8천904t(톤)으로 한국 어획량의 13.4배다.
같은 기간 양국이 합의한 어선척수는 7천240척, 할당량은 28만6천750t이다.
합의된 어선척수와 어획할당량은 동일한 데 비해 실제 조업실적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수산업계에서는 중국 어선 간 조업 경쟁이 워낙 치열한 만큼 국내 어선이 중국 EEZ까지 원정 조업을 할 유인책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금어기와 금지체장 등 어업규제를 준수하며 가꾼 수산자원을 중국어선이 강탈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어업인 지원방안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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