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치적 차이에도 北위협 인식은 유사…3자 협력 여지 상당"
"시진핑, 아직 대만 무력통일 결정하지 않아…몇년동안 침공 없을 듯"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4일(현지시간)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비롯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우리는 억지력에 중요한 준비태세를 입증하고 어떤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브루킹스연구소가 개최한 '2022 국방전략' 대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 이후 한미가 연합훈련을 많이 축소했고 왜 그랬는지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의 목적은 긴장 고조가 아니니 불필요한 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미국과 한국 군의 역량이 매우 뛰어나며 함께 작전하는 역량이 우수하다는 점을 북한이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도발 국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한일 간 역사 문제가 "정치적인 어려움을 일으키긴 한다"면서 "군사 영역에서는 한미일이 의미 있는 3자 행동을 할 여지가 상당한 것 같다"고 답했다.
또 그동안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할 때마다 한미일이 3자 또는 양자 형태로 협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에 중요한 역사·정치적 차이가 있지만, 북한과 관련한 위협 인식은 매우 유사하다. 더 많은 3자 협력을 할 여지가 상당하며 우리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칼 차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이 단기간, 향후 몇 년 내 대만을 침공하려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군에 2020년대 말, 아마 2027년까지 그런 능력을 갖추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대만을 상대로 상륙작전을 하겠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결정을 내릴 경우 군이 이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지난 5월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활동하던 호주 초계기 근처에서 위협적으로 비행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향후 몇 년 내 '사건'(incident)이 일어날 수는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만을 압박하고, 대만과 관련한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 또는 관행)을 설정하고, 국제사회가 중국의 대만 정책을 묵인하도록 압박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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