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美국방 "9·19 남북군사합의 효과 있어"
이종섭 국방 "북 핵실험 준비 완료…정치일정까지 고려해 실험할 것"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강도도 높아지는 가운데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열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사용을 억지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입장과 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양국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 일문일답.
-- 북한의 지속되는 미사일 위협에 한미의 억지 전략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나. 우크라이나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되찾는데 성공할 것으로 보나.
▲ 오스틴 =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철통 같다. 우리는 북한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을 규탄한다. 이 같은 행동은 잠재적으로 역내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한국) 방위를 위해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헤르손 지역 수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실히 믿는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는가?
▲ 이종섭 =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확장 억제방안이 효과가 있다고 보나? 북한은 반복적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는데 효용성이 있다고 보나.
▲ 오스틴 =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효과가 있다. 확장 억지와 관련해서, 우리의 준비 태세를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춰 최근 훈련들을 진행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한미 양국은) 지금도 근래 최대 규모로, 240대 이상 전투기를 동원한 훈련을 진행중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한반도 방위 역량을 확실히하는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다.
우리는 최근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재배치하거나 배치했다. 5세대 전투기 배치를 확인했을 것이고, 항공모함도 이동했다. 이 또한 (북한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생각한다. 준비 태세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 미국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어떤 행위를 억지하고자 하는가?
▲ 오스틴 = 물론 우리는 누군가 핵 사용을 결정하는 것을 보고싶지 않다. 최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다수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을 발사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잠재적으로 안보를 저해한다. 그들(북한)이 이 같은 행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한국을 공격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반도에 어떤 전략 자산을 배치할 계획인가.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보나? 중국이 이를 막기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까?
▲ 오스틴 = 최근 우리가 5세대 전투기를 재배치하고 전략자산을 때때로 전개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현재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배치할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지만, 한미 양자뿐 아니라 일본과도 공조해 우리는 억지를 위해 적절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상시적 전략자산 배치는 없지만, 정례적으로 자산이 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이종섭 =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고 평가한다. 다만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북한의 정치적 일정까지 고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
중국이 북한에 기본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보지만, 중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핵실험을 한 과거 경험을 본다면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미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한미 동맹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대북 억지가 효과를 발휘한다. 단순한 수사를 넘어 효과적인 억지 수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나?
▲ 오스틴 = 우리의 억지 메시지는 강력하고 효과적이라고 본다. 대규모 군사 훈련을 다시 언급하고 싶다. 우리는 누구도 한국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의 안보 약속은 철통같다. 우리는 또한 누구도 핵을 사용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에 헌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증대하는 데에 협력할 것이다.
-- 대북 억지 실패론이 제기되는데.
▲ 오스틴 = 그렇지 않다. 그들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것을 억지하고 있으며 또한 한반도와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에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믿는다.
-- 북한 핵위협이 커짐에 따라 작전계획이 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과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뭔가?
▲ 이종섭 = 작계 수정을 언제까지 완료하느냐가 (질문의) 핵심인데, 작계라는 것은 한번 완료되면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언제까지 완료한다고 말하는 게 좋지 않다. 다만 가속해서 최신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작계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제한돼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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