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16개주, 내년초부터 에너지 가격 제동장치 도입 합의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이 에너지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년 1월부터 전국 근거리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을 49유로(약 6만9천원)에 상시화한다.
급등 중인 가스와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제동장치를 도입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일(현지시간) 16개 주 총리들과 회의에서 이 내용의 에너지 위기 대응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독일은 급등한 에너지 가격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가스 가격에 대해서는 1킬로와트시(kWh)당 가격 상한을 12센트(169원)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새로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1kWh당 21센트(295원)를 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절반가량으로 낮춘 액수다. 이에 더해 12월 가스요금은 정부가 대신 내준다.
전기요금의 경우 소비자가격 상한은 1kWh당 40센트(562원), 산업체의 경우 1kW당 13센트(183원)로 정하기로 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의 경우 120억유로(16조8천5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억 유로(1조4천억원)를 지원한다.
가스 가격 제동장치 도입 시기는 내년 3월이지만, 내년 2월에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위기에 따른 가계의 부담경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49유로에 전국 근거리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도이칠란트 티켓'을 도입한다.
앞서 지난 6∼8월 5천200만장이 팔리는 유례없는 성과를 낸 9유로(1만2천원) 티켓의 후속 모델인 이 티켓은 월별 디지털 정기권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폴커 비싱 교통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버스와 열차를 이용하기가 이렇게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15억유로(2조1천억원)를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올해부터 근거리 대중교통에 10억유로(1조4천억원)를 추가로 지원하고, 매해 3%씩 지원 액수를 인상한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비롯해 난민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16개 주에 올해와 내년 42억5천만유로(약 6조원)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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