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용 플루토늄 상당량 추출 가능…민간용은 中 사용연료 불필요"
"유럽·印太동맹국과 협의…비핵 수단 때문에 단일목적 채택 어려워"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리처드 존슨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는 1일(현지시간) 중국의 핵전력과 관련,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2기의 고속증식로 건설과 재처리 시설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정책 담당인 존슨 부차관보는 이날 애틀랜틱 카운슬이 개최한 '미국 핵전략의 미래 - 2022년 핵태세검토(NPR) 배포' 주제의 세미나에서 "민간 목적으로 고속증식로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은 민간 목적용 플루토늄 보유량을 공개했으나 중국은 이를 중단해 우려된다"면서 "만약 중국이 그 정도의 핵분열 물질을 만든다면, 이를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핵전력의 성장은 과거 NPR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새롭고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존슨 부차관보는 또 러시아와 달리 중국이 (新)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등과 같은 양자 협의에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별도의 양자 대화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을 통해 중국이 투명성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 수준으로 핵전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핵 군축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질문과 관련, "당장 규모에 대해 대화하기보다는 역내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판에 따른 리스크나 불필요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가드레일(안전조치)을 만드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NPR 작성에 관여한 존슨 부차관보는 세미나에 참석한 신디 러스틴 국가핵안보청 국장이 '핵 선제공격 배제'(No First Use)'를 미국의 정책인 것처럼 언급하자 "미국과 동맹, 파트너 국가의 핵심적인 이익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상황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라면서 이를 정정했다.
그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이른바 '단일 목적(Sole Purpose)' 정책 채택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단일 목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말하면서 동시에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의 아래에서만 그 방향으로 이동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 수단을 써 전략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좁은 범위의 공격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단일 목적 정책은 핵무기에 대응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존슨 부차관보는 2018년 NPR에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비핵 공격으로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이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인프라 공격'이 예시된 것과 관련, "이번에는 대형 결과를 가져오는 좁은 범위의 공격 의미에 대해 정의하거나 예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과거 예시를 하면서 핵 사용의 기준을 낮춘 것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일 목적 정책 등이 채택되지 않은 과정에 있었던 동맹 및 파트너와 협의도 언급했다.
그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동맹국과 몇 달간 대화하는 프로세스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핵 폭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등 미국의 3대 핵축(nuclear triad)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NPR 작성시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큰 논쟁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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