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 안보대화 위해 한·미·일·호주 4자 협의체 구성 언급
핵태세보고서 발표…"北, 핵 이외에도 동아시아 전략적 공격 가능"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 핵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또 북한을 포함한 중국 및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를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한 4자 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거론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2022 핵태세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비견되지는 않지만 미국과 동맹에 억지 측면에서 난제를 제공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김(정은)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는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며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핵 사용 이외에도 북한이 동아시아에서 신속한 전략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며 "미국의 핵무기는 이 같은 공격을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 기술이나 핵 물질, 전문가를 다른 국가 및 기관에 이전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명확히 밝혔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 정부는 지속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북한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법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과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김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가 타격을 받는 경우 자동적으로 핵 반격에 나서는 내용을 포함했다.
보고서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우리의 안보 약속은 변함없다"며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안보 우려가 증가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지역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억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안보 자산과 작전 개념, 군사 배치, 훈련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필요할 경우 공격에 대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핵심은 미국과 동맹의 강력해진 확장 억제에 대한 공조"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 일본, 호주와의 확장 억제 대화를 거론하며 협의를 증진하기 위한 실용적 단계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이는 고위급 정례 회담이나 위기관리를 위한 대응책을 점검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중요한 목표는 한미일 3자 혹은 호주까지 포함한 4자의 정보 공유 및 대화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역내 핵 분쟁을 억지하기 위해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등의 전진배치를 포함해 핵전력을 융통성있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미국의 결심과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할 기회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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