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4년 도입 검토"…윤두현 "5G 품질 개선 계기 되길 기대"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이르면 2024년께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평가에서 이용자들이 직접 '접속 가능 비율'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용자 상시평가' 평가지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연말 '정부 평가'와 '이용자 상시평가'로 구성된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 가운데 정부 평가는 통신사가 제출한 현황 자료를 근거로 한데다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 체감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 업체 조사 결과가 체감 품질을 더 충실하게 진단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 시장조사업체들은 5G 가입자들이 실제 5G 서비스에 접속한 시간 비율로 '5G 가용성 통계'를 내는데, 2020년 오픈시그널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5G 가용성은 12∼15％대에 그쳤다. 지난해 3분기 우클라 조사에선 43.8％였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속도 측정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집계한 이용자 상시평가에 영국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이 측정하는 '네트워크 가용성' 지표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과기정통부는 "측정 방법을 공개하지 않아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며 일단 유보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러면서 정부 평가 지표 중에서 '접속 가능 비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접속 가능 비율은 시설 내에서 안정적으로 5G 서비스에 접속된 면적을 지칭한다. 5G 접속 기준 신호 세기값이 -105㏈m 이상인 곳이 기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접속 가능 비율을 이용자 상시평가의 신규 평가지표로 도입하기 위해 약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기능개발·시범 적용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4년께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접속가능비율을 측정하면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5G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5G 품질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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