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담대 기준 45.7%…2017년부터 작년 월평균 38.9%보다 높아
"금리인상기 금융안정 취약요인…고정금리 확대요건 확충해야"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장단기금리차가 크고 주택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 변화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고소득층이 중·저소득층에 비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5일 '최근 가계 주담대의 변동금리 결정요인 분석'(BOK 이슈노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비중(신규취급액 기준)은 2019년 말 51.7%에서 지난 8월 75.6%까지 높아졌다.
주담대(전세자금 제외)의 변동금리 비중은 같은 기간 16.3%에서 45.7%로 높아졌다. 이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월평균인 38.9%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영향을 받은 장기금리 변동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빠르게 상승, 고정·변동 금리차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019∼2020년 한때 일시적으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았을 때도 있었지만 지난 8월 기준으로는 은행 고정금리(4.83%)가 변동금리(4.41%)보다 0.4%포인트(p) 이상 높았다.
주담대 중 고정금리인 정책모기지론의 비중이 8월 기준 27.6%로 2017년부터 작년까지 월평균(31%)을 하회하는 등 정책모기지론 공급이 축소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주담대 차주의 변동금리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요자 측면에서는 장단기금리차와 주택가격 상승률, 소득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차주는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돼 고정과 변동 금리 간 격차가 벌어질수록 변동금리를 선택하며,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보유기간이 짧은 투기적 거래가 증가하므로 현행 금리수준이 낮은 변동금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자 부담 변화에 덜 민감한 고소득층은 변동금리를 선호하지만,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 변화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중·저소득층(연소득 3천만원 이하)은 변동금리 선호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정책모기지론 공급을 확대할수록, 은행 수신만기가 길수록, 금융감독당국이 고정금리 대출비중 관리를 강화할수록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명삼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여러 수요와 공급 측면 요인 중 변동금리 선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장단기 금리차"라며 "국내외 연구를 봐도 차주가 금리를 결정할 때 현재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수준 차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선택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은 기준금리 인상의 대출금리 파급효과를 높이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는 금리 인상기에 가계 채무부담을 늘려 금융안정 취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다만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세, 주금공의 안심전환대출 공급 등은 앞으로 변동금리 주담대 비중의 축소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차주의 고정금리 대출 선호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면서 "정책당국은 금리 변동에 취약한 저소득·저신용 등 취약계층에 중점적으로 정책금융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은행 스스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CB),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 장기자금 조달수단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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