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1천32명 여론조사…56%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해"
절반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찬성, 분양가 상한제는 평가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민 절반 이상은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10명중 7명은 현 정부의 주택 270만호 공급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내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DNA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3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한다'는 응답이 35.2%인 반면, '잘못한다'는 부정적 응답은 56.4%를 차지했다.
또 임기 내 부동산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71.8%로 '가능할 것'이란 응답(21.9%)의 3배를 넘었다.
최근 정부가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투기를 부추기므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50.5%로 절반을 넘었고, '시장에 도움이 되도록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38.4%로 조사됐다. 11.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46.2%)가 부정 평가(36.7%)보다 다소 높았으나 18∼29세 구간에서는 49.3%가 '나쁜 정책'이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별로도 대구·경북(43.0%), 광주·전라(46.4%)에서 부정 평가가 앞섰다.
청약가점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49.8%로 '현행이 합리적'(40.2%)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 40대 이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은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응답이 많아 대조를 이뤘다.
현재 집값에 대해서는 '비싸다'는 응답이 76.1%로 높게 나타났고, '적정하다' 12.0%, '너무 내렸다'는 9.1%로 조사됐다. 특히 자가(73.9%), 전세(81.0%), 월세(81.4%) 거주자 구분 없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가격이 아직은 비싸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필요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실수요자에 대한 내집마련 지원'이 30.3%로 가장 높았고, '다주택자 규제 강화' 29.4%,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원' 16.2%,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12.6%, '부동산 공급 확대' 8.9% 순이었다.
허종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과오로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이 있는데 취임 5개월 만에 국민 절반 이상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한다고 평가한 것은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집값 하향 안정화를 기조로 원도심과 신도심 등 지역 현장 상황에 맞는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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