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 원인 놓고 상반된 진단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강건택 특파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3일(현지시간)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실패가 최대 쟁점이었다.
외통위원들은 여야 소속과 관계없이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방글라데시와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뒤져 탈락한 사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패배 원인에 대해 한국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인권 문제 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꼽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외교역량 미숙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자유와 인권, 법치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외교를 지향하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당분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과 대북전단금지법 등의 사례를 거론한 뒤 "국제적으로 한국을 어떻게 봤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선 인권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로 각국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 "가치외교를 내세우면서 북한 인권이나 중국 인권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인권에 소홀한 것이 이사국 연임 실패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내용도 없고 근거도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황 의원은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이 적극적으로 뛰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자회의에서 이 같은 노력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 박정 의원도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소홀했다는 주장에 대해 "방글라데시나 몰디브가 북한 인권에 적극적이어서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신장 위구르 관련 투표와 인권이사회 선거는 관계가 없는가"라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장 위구르족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는 투표가 부결될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의 이사국 당선을 원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당시 한국은 미국·유럽연합(EU) 국가들과 함께 신장 위구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에 찬성표를 던졌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선거 결과를 '국격 추락'으로 규정한 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진영외교만 강화하고 다자외교가 악화했다"면서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렸다.
김 의원은 "한미일 체계만 계속 강화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가 강화했다"며 "한국이 국제외교에서 설 땅이 좁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후 해당 언론사 고발, 풍자만화 '윤석열차' 등을 언급한 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 국가 이미지가 쇠퇴했다"고 말했다.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에 대해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로 국민을 실망시켜 대단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황 대사는 "선거 과정을 철저히 분석하고, 향후 국제기구 선거에서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교훈을 얻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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