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운영위…탄소중립 기술에 우선 적용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국가가 당면한 현안 과제를 과학기술로 제때 해결하도록 정부에 '임무 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 구축방안'이 수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4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임무 중심 R&D 혁신체계'에 대해 "국가가 당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임무를 정의하고, 관련 산업 분야와 연계하여 연구개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무 중심 R&D 체계를 탄소중립 기술과 국가전략 기술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성과를 바탕으로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 분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각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중점 기술을 도출한 뒤, 기술별로 구체적 목표를 담은 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때 기획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주요 산업별로 민간 R&D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무 중심 R&D가 신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과 '단계형 사업 적시 개시 지원' 등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 '임무 중심 프로젝트매니저(PM) 제도'를 도입하고, PM이 임무 중심 R&D 프로젝트에서 기획·평가·관리 등 전반을 전담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임무 중심형 R&D에 대한 맞춤형 평가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도 의결됐다.
과기정통부는 이 계획에 따라 내년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전략계획서를 점검하고, 19개 부처에서 진행되는 182개 사업에 대해 중간평가를 한다.
임무 중심 R&D에 대해서는 임무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개선형(Formative) 특정평가'를 할 예정이다.
또 기관평가 대상 과학기술 분야 47개 출연연구기관 중 올해 하반기 이후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19개 기관은 기관 운영계획을 수립·점검한다.
2024년도 상반기까지 기관장 임기 만료 예정인 17개 기관은 기관 운영계획에 따른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연구사업 평가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날 운영위원회에 지난 8월 언론에 공개했던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를 보고했다.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예산 29조 7천770억 원 대비 3.0% 증가한 30조 6천574억 원이다. R&D 예산 30조 원 돌파는 처음이다.
예산안에는 반도체,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총 3조5천억 원, 녹색 대전환(GX)을 위한 기술혁신에 총 2조3천억 원 등을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가연구개발 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2월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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