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규제개선 과제 51건 정부건의…소통플랫폼 통해 의견수렴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육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51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의 내용에는 대한상의가 8월 한 달간 소통플랫폼을 통해 기업·국민에게서 제안받은 규제혁신 과제들이 포함됐다.
규제개선 과제는 투자애로, 신산업, 환경, 유통물류, 경영일반, 국민불편 등 6개 분야로 이뤄져 있으며, 상의는 산업부(12건), 국토부(11건), 환경부(7건) 등 16개 부처에 조속한 검토와 개선을 요청했다.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과제로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완화, 공장 설비변경 행정절차 완화 등이 선정됐다.
신산업 분야에선 새 기술을 적용한 제품 인증 등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A사는 액체 이산화탄소(CO₂)를 활용해 세탁이 가능한 CO₂세탁기를 개발했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일반 세탁소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 분야의 경우 열분해유 연료화 기준 마련, 화학물질등록평가법·산업안전보건법상 중복규제 일원화, 유통물류 분야에서는 도심 근린생활시설내 소규모 물류인프라 입주 허용, 산업단지 입주 택배업의 건축물 기준완화 등을 주문했다.
건의 내용 중에는 국민 생활과 관련성이 큰 과제도 포함됐다. 평생교육시설 범위 확대, 안전상비의약품의 자동판매기 허용, 동네 마트의 온라인 주류판매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안전·환경과 관련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되레 규제를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상의 이상헌 규제샌드박스실장은 "이미 많은 규제혁신과제가 발굴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개선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향후 소통플랫폼, 지방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등을 통해 지속해서 규제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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