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회계연도엔 98조원 초과 추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023회계연도(2023.4∼2024.3)부터 5년 동안의 방위비 총액을 43조∼45조엔(약 422조∼441조원)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3회계연도 방위비를 6조∼7조엔(59조∼67조원) 정도로 증액하고, 이후에도 매년 1조엔 정도 증액해 2027회계연도에는 10조엔(약 98조원)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된 방위비는 5조3천687억엔(약 53조원)이었다. 2027회계연도 방위비가 10조엔을 초과하면 5년 사이에 2배로 증액되는 셈이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 공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맹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국방비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5년 이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방위비를 GDP 대비 1% 안팎으로 유지해왔지만, 앞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안보 위협을 이유로 2% 이상으로 증액하겠다고 공약한 셈이다.
그러나 방위비를 단기간에 대폭 증액하면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 내에선 해상보안청 예산과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R&D) 비용 등도 방위비로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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