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북미, 위기 가야 협상 시작…아직 대화 끌어낼 정도 아냐"
박철희 "과거엔 北 도발하면 南이 손내밀어…尹정부는 그러지 않을 것"
문정인, 尹 '가치외교'에…"우리는 미국 아냐…가치·국익 타협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최근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하지 않도록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이날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과 동아시아재단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7차 핵실험까지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수순대로 가면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는 게 매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대부분 사람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위기 상황이 새로운 대화와 협상의 시작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이전 정부와) 다르고 바이든 행정부도 다른 시각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더 대담한 접근"을 통해 북한의 ICBM 발사와 핵실험을 사전에 막는 "예방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전히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대화 제안은 미국이 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읽고 (위기와 대화의) 악순환을 끊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미국에 파견한 정책협의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남북한이 서로에 대해 배우는 과정"이라며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과거에는 보통 한국이 손을 내밀고 대화하자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북한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오히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너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문제를 더 우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아마 위기 단계까지 가야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우리는 위기의 전반부에 있으며 아직 대화를 끌어낼 정도까지 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지정학적 변화와 한미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동북아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문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외교' 기조에 대해 "우리는 미국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가치와 국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지만 한국도 그럴 수 있느냐? 언젠가는 둘 사이에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신냉전이 시작될 경우 최전선에 있는 한국이 첫 희생양이 될 수 있으며 자유무역으로 성장한 한국이 폐쇄적인 지역주의에 가담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찰스 도란 SAIS 교수는 최근 중국의 대만 포위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을 미국, 일본에서 고립시켜 쿼드(Quad)에 가입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한국은 일본과 (과거사 문제 등을 둘러싼) 복잡한 협상에도 쿼드에 가입해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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