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서 '원톱' 강화…'중국몽' 입각 부국강병 박차 전망
미중 전략경쟁 심화 가능성…대만해협 갈등 분수령 맞이할 수도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16일 개막하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거쳐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수의 예상대로 당 총서기직에 유임되면 그것은 2012년 시작한 그의 집권이 앞으로 최소 5년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진핑 10년 집권기에 시행된 대내외 정책의 방향이 5년간 더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지난 10년간 국내정치적으로 시 주석은 최고 지도부 안에서 구성원들끼리 권력을 분점하는 집단지도 체제의 특성에서 점차 이탈하며 빠르게 '원톱'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외적으로는 이른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中國夢)'에 입각,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만든다는 꿈을 향해 바쁜 걸음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강화, 대만 통일 의지 강조 및 대만해협 무력시위 강화, '홍콩의 중국화' 등을 통해 중국은 자국의 영토와 안보, 경제와 관련된 이른바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 외부와의 마찰을 불사하는 기조를 보였다.
국제문제에서 깃발을 들고 선두에 서기를 피했던 과거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숨긴 채 조용히 실력을 키움)' 시대의 대외기조에서도 탈피했다.
개발도상국 그룹의 '리더'를 자처하면서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등을 통해 개도국들을 중국 영향권 내의 우군으로 삼고, 경제력 급상승에 발맞춰 국방력을 강화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대한 '위협'이자 국제정치의 '수정주의' 세력으로 중국을 간주하며 중국과의 관계에서 협력보다는 경쟁과 억지 쪽에 무게를 뒀다.
이에 따라 '신냉전'으로까지 불리는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했다. 시 주석이 장쩌민, 후진타오를 거치며 정착하는 듯했던 '10년 집권 후 권력 이양', '후계자의 격대지정(차차기 최고 지도자 후보를 미리 발탁해 양성하는 제도)' 등 중국 정치의 안정을 지탱해온 틀을 깨면서 집권을 연장하는 상황이라면 지난 10년간 유지해온 대내외 정책 기조를 돌연 뒤로 물릴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세간의 예상이다.
전술적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부국강병'의 방향을 강화하며, 중국 견제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미국에 맞서 자국 이익과 자신의 어젠다를 적극 관철하려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진핑 집권 3기가 열리면 미·중 간의 극적인 '대타협'이 없는 한 미중 전략경쟁 심화는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한국의 안보 및 경제에 상당한 도전 요인이 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이미 중국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성격이 엿보이는 칩4(한·미·일·대만)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지 않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또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1한(기존에 배치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미중 간 경제 및 안보 영역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한국에 대한 중국의 요구나 기대의 범위도 칩4, 사드 정도를 넘어 한층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의 예상이다.
아울러 시 주석이 집권을 연장하면 북한, 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를 강화해온 흐름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러를 뒷배 삼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한미일의 대북 억지력 강화 사이의 팽팽한 대치 구도 역시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시 주석의 향후 집권 기간 대만 문제의 향배도 한국 안보와 결코 무관치 않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번 당 대회 계기에 이뤄질 당장(黨章·당헌) 개정을 통해 기존의 대만 통일과 관련한 문구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산당 당장에 이름을 올린 세 번째 지도자로서 시 주석은 신중국 건국의 주역인 마오쩌둥(1893∼1976), 개혁개방으로 중국을 부강하게 한 덩샤오핑(1904∼1997)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가시적 업적과 장기집권의 결정적 명분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또한 그 업적과 명분으로 중국 통일의 마지막 퍼즐인 대만 통일을 시 주석이 염두에 두고 있으리라는 것이 적지 않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2024년 대만 총통선거와 미국 대선이 치러진 후 대만해협 상황이 분수령을 맞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 3일 CBS방송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인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낼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직 중국은 평화통일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로 철저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이 합의에 의해 통일할 가능성은 점점 더 옅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대중국 억지력 하에서의 위태로운 현상 유지 또는 무력 충돌의 두 갈래 길이 대만 해협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미 중국은 지난 8월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실시한 군사훈련을 통해 사실상 대만 무력통일 '리허설'을 했고, 그 후 군용기를 대만해협 중간선 너머로 상시 파견하는 등 무력시위의 수위를 높였다.
만약 중국이 실제로 대만 통일을 위한 무력 행동에 나서고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언대로 대만 방어에 나설 경우 한국은 어려운 선택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주한미군의 참전에 따른 후방 기지 제공 등으로 한국이 대만해협 충돌에 '연루'될지 여부, 미국 주도로 이뤄질 대중국 제재 동참 여부 등의 난제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 외교·안보 라인은 대만과 관련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미리 대비하고, 내부적으로 행동 원칙을 만들어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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