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를 법정 단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고, 협회 내 윤리규정과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1986년 설립한 협회는 허위·과장 매물 점검과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관리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1998년 규제개혁 명목하에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임의단체가 됐고 시장교란 행위 단속권도 지자체에만 부여돼 업계와 국민의 불만이 속출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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