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질타…심상정 "LH 토지임대부 공급 재고 요구"
허영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늘려야"…"공공임대 빈집 해결" 주문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LH 임대주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먼저 LH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 제출한 문건을 제시하며 서민 주거기본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 6월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재고해줄 것과 국공유지에 공공분양주택 건설 특례를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국공유지에는 임대주택 건설만 가능하다.
심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낮추고 환매를 통한 공공성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 반값 아파트 정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LH의 주요 관심사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정책을 축소하고, 공공분양 공급과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익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은 신림동 반지하 참변을 비롯해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에 시달리는데 이를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는 LH는 집장사, 땅장사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심 의원은 "LH는 2019년부터 분양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2만9천호를 통해 무려 4조4천억원의 수익을 냈다"며 "국토부와 LH는 10년 분양전환주택의 분양원가와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익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공공임대 공급물량 축소와 예산 삭감 문제를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상 13만호에서 3만호를 줄였고, 예산도 5조7천억억원(25.1%) 삭감했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오히려 물량을 축소하는 것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LH 역할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정부는 건설형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해 예산이 줄었으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물량은 줄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내년도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등 예산도 크게 줄었다"며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 예산을 올해 수준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임대주택 하자 문제를 거론했다.
민 의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LH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40만3천897건이며, 호당 하자 발생건수도 2019년 0.87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증가했다"며 "매입임대 호당 지원 단가가 너무 낮아서 '싼 게 비지떡'이 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은 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를 통해 "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한 경우가 264가구에 달해 입주자 기준을 벗어났고 심지어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도 있다"며 "입주 기준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계약 유예 불가 등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LH가 택지 매입을 통해 '땅장사'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LH가 최근 5년 동안 수도권에 조성한 공공택지를 분양해 7조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다며, LH의 과도한 수익 창출은 실수요자의 분양가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3기 신도시의 전체 주택건설용지 834만㎡ 가운데 62.1%에 달하는 518만2천㎡가 민간주택용지(분양·임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간용지 비율이 과다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신도시는 강제 수용 방식으로 조성되는데 60% 이상 부지가 민간에 매각됨으로써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됐다"며 "공공주택도 넓은 면적에 제대로 살 만한 주택을 지어야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허 의원은 2009년 통합 공사 출범 이후 작년 최대 실적을 올리는 등 최근 LH 수익이 크게 증가한 점도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은 "지난해와 재작년 집값 급등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오르면서 LH 실적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3기 신도시에 대해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 확대를 위한 지구계획 변경신청을 완료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LH는 청년원가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 문제와 LH 일부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 부실 사업 적자 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5년간 LH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연평균 3.3% 증가했으나 공가(90일 초과)는 연평균 26.6%로 대폭 증가했다"며 "공공임대 빈집 해소를 위해 공급 입지평가 기준 개선, 수요 추정모델 개발, 임대료 조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LH가 제출한 사업손실지구 사업지 내역을 분석한 결과 LH가 화성 남양주 뉴타운 등 상위 10개 사업지에서 3조5천97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금융비용 경감을 반드시 포함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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