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한국 코로나 재정금융지원 GDP의 13%, 주요국보다 작아"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지니계수가 높아 소득 불평등도가 큰 나라일수록, 국가채무가 많은 나라일수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비율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조세연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이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코로나19 사망자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가 높아 상위 소득자에 대한 부의 집중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사망자 수가 많았다.
지니계수는 0(완전 평등)∼1(완전 불평등) 사이 수치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다. 수치가 높을수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국가채무 수준이 높은 국가들도 코로나19 사망자 비율이 높았다.
기대수명 관리가 비교적 우수한 국가일수록 사망 확률은 낮았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기간 경제성장률과 재정투입도 분석했다.
한국은 코로나19로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약 3%포인트(p) 하락했다. 독일이 6.12%p, 일본이 9.4%p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금융지원 규모는 GDP 대비 약 13% 수준이었다. 독일 39%, 일본 44%보다 규모가 작았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정책의 위기대응 역할을 강조하면서 "법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잠식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기계획 실효성 제고, 재정규율 강화를 통해 국가 신용도와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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