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총리 임기 최장 8년…"2017년 새 헌법 공포 시점부터 적용"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임기 논란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총리직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30일 쁘라윳 총리가 헌법상 최장 8년인 총리 임기를 넘기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쁘라윳 총리의 임기는 2017년 새 헌법이 공포된 시점부터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2025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다.
야권은 지난달 헌재에 쁘라윳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을 판단해달라며 판결 전까지 총리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야당의 청원을 받아들여 임기에 대해 판결을 하기로 했으며, 판결일까지 쁘라윳 총리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이후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고, 쁘라윳 총리는 국방장관직만 수행해왔다.
쁘라윳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2014년 5월 22일 쿠데타를 일으켜 같은 해 8월 24일 총리직에 올랐고, 2019년 총선을 통해 집권을 연장했다. 군정이 2017년 개정한 헌법에 따르면 총리 임기는 최장 8년이다.
야당은 2014년 쿠데타로 총리 자리에 오른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이미 8월 24일 총리 임기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새 헌법이 공포된 2017년 4월 6일부터 임기를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개헌 이후 새 헌법 체제하에 총선을 거쳐 총리로 취임한 2019년 6월 9일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판결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헌재가 쁘라윳 총리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날 판결에 반정부 세력은 헌재가 또다시 쁘라윳 총리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고 비판하며 총리 퇴진 시위를 예고했다.
쁘라윳 총리는 2020년 12월에도 총리직 상실 위기에 처했으나 헌재 판결로 살아났다. 당시 야당은 쁘라윳 총리가 전역 후에도 군 관사를 사용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문제없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이에 앞서 2020년 2월에는 현 정권과 군부에 '눈엣가시'였던 야당 퓨처포워드당(FFP)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당 해산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쁘라윳 총리는 임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며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기게 됐다.
야권은 법적 수단 외에도 2019년 이후 네 차례 의회에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쁘라윳 총리를 끌어내리기 위한 시도를 이어왔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태국 정치권은 시선은 차기 총선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하원 임기가 3월 23일 끝난다는 가정하에 내년 5월 7일을 총선일로 정했다. 조기 총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여론이 쁘라윳 총리와 현 여권에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이 지난 15~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인 제1야당 푸어타이당 소속 패통탄 친나왓이 21.6%로 후보군 중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2위는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MFP) 대표(10.6%)였고,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10.1%로 3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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