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취약계층 더 곤궁해질 수도…포용정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대출 금리가 0.50%포인트(p) 오르면 약 8조원 규모의 대출 취급이 억제된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28일 한국은행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3%일 때 0.50%포인트 더 오를 경우 가계대출 증가 폭은 34조1천억원에서 26조3천억원으로 7조8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의 가계부채 평균 증감 규모를 계산한 결과 대출금리가 3%일 때 대출은 분기당 평균 34조1천억원 늘어나는데, 금리가 오르면 대출 증가세가 여기서 일정 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0.75%포인트 오를 경우 각각 3조6천억원, 12조6천억원의 증가 억제 효과가 있었다.
1.00%포인트가 한 번에 오르면 억제되는 대출 규모가 18조1천억원에 달해, 분기당 대출 증가량이 16조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대출금리가 4%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억제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게 한은 설명이다.
시장은 한은이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7월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인상)을 밟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 대출 억제 효과는 커질 수 있다.
홍성국 의원은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생활에 필수적인 대출마저 참고 꺼리거나, 고금리로 대출 장벽이 높아져 돈을 빌리지 못한 취약계층의 삶이 더 곤궁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정책을 확대하고, 금리 급상승으로 금융시장 전체의 균형과 안정성이 낮아진 점에 주목해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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