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국가에 이례적 개입…"인플레에 재정지출 말라"
신용등급 강등 경고…충격파 속 정권교체 도화선 관측도
英이코노미스트지 "기축통화국 美 레이거노믹스 흉내내다 실패할 운명"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영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국제기구와 전문가의 비판이 쏟아졌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28일(현지시간) 리즈 트러스 영국 새 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IMF는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 시점에 표적이 막연한 대규모 재정지출을 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IMF는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목적이 어긋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러스 영국 총리는 이달 초 취임 때 대규모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자국 경제를 침체에서 끌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쿼지 콰텡 재무부 장관은 소득세와 주택 구매 때 내는 인지세를 내리고 법인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는 등의 방침을 밝혔다.
이는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이 물가상승세를 누르려고 시행하는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통화정책과 상충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IMF는 영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인플레이션 악화를 넘어 본질적으로 불평등을 악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내리는 등 개편에 착수했는데 이는 빈부격차를 키울 조치로 평가된다.
IMF가 선진국의 경제정책에 공개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사례는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주요 7개국(G7) 회원국의 경제정책을 겨냥한 매우 드문 비판"이라며 "최후의 보루인 세계의 은행이 트러스 총리와 콰텡 장관에게 압박을 더했다"고 해설했다.
영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민간기관이나 전문가에게서도 부정적 견해가 속출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영국의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하며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는 듯한 평가를 내놓았다.
무디스는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감세 때문에 구조적 재정적자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의 재정전략 신뢰성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에서 비롯된 심리적 충격이 지속되면 영국 정부가 적당한 비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영구적으로 약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영국 장기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다며 이는 영국이 신용을 잃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기업인들에게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영국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이 샤이 와이스 사장은 국가채무로 감세를 하는 방안 때문에 영국이 약해질 것이라며 "잘못됐을 때 경로로 바꾸는 건 나쁜 행동이 아니다"고 말했다.
트러스 정권의 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정권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도 뒤따른다.
감세 발표 뒤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자 집권 보수당을 향한 지지율도 바닥을 향했다.
이달 23∼25일 실시된 유고브 설문조사에 따르면 12년째 야당인 노동당 지지율은 45%로 보수당(28%)에 무려 17%포인트 앞섰다.
케니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다음 총선에서 노동당 승리가 유력한 상황에서 보수당의 미숙한 정부가 홈런 치려고 풀스윙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감세정책이 노동당 정권에서 철회될 것이라고들 생각한다면 노동당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트러스 총리가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후계자를 자처하지만 이번 정책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전략에 가깝다는 진단도 나온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경제학자 조너선 포츠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대처리즘이라기보다는 레이거노믹스"라고 말했다.
대처 전 총리처럼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급격한 재정지출 축소 뒤 감세하는 게 아니라 레이건 전 대통령처럼 재정확장과 감세를 함께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도 트러스 정권을 향한 비판이 제기된다.
초강력 기축통화 보유국인 미국의 정책을 자국 경제여건에 맞지 않게 꺼내 들었다가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레이건을 흉내내는 트러스의 시도는 실패할 운명"이라고 주장했다.
레이거노믹스는 세계 최고의 준비통화인 달러의 강세를 토대로 수입물가를 눌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 시행될 수 있었지만 영국 파운드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파운드는 미국 달러와 1대1에 가까운 사상 최저로 떨어져 수입물가 급등, 인플레이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잉글랜드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것이기 때문에 재정지출 확대의 경제성장 촉진 효과도 그대로 상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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