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피해365센터 방문해 전문가 좌담회…'일일 상담원'으로 피해자 상담도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온라인 피해 종합상담 지원 창구인 강남구 도곡동 '온라인피해365센터'를 방문해 전문가들과 피해 대응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상담센터 개설 100일을 맞아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 연 행사다.
안 부위원장은 좌담회에서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전문가들과 온라인상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숙의했다.
이들은 상담센터에 접수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권리침해 사례와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사례,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사례 등에 관해 각계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하고 제도적·법률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안 부위원장은 "새롭게 생겨나는 온라인서비스 피해에 대해 상담센터가 더욱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각종 피해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좌담회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이우만 변호사, 법무법인 우원 한명옥 변호사(전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 굿네이버스 사업운영본부 고완석 팀장, 상담센터 상담원 등이 참석했다.
안 부위원장은 좌담회 전 '일일 상담원'을 맡아 국민 불편 사항을 직접 들어봤다. 그는 상담센터 100번째 상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가 잘 해결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점이 있는지 의견도 청취했다.
그는 또 상담원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개선할 점 등 현장 목소리를 들은 뒤 피해 구제의 최접점에 있는 만큼 국민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5월 31일 연 상담센터는 국민이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각종 피해에 대해 전화(☎142-235)와 카카오톡 등으로 접수해 상담하고 있다.
방통위는 다음 달 중 온라인서비스 피해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들이 홈페이지(www.helpos.kr)에서 편리하게 피해 상담 신청 내용과 결과 조회가 가능하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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