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공개…'여소야대' 하원 통과에 진통 예상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천700억유로(약 371조원)를 차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을 15% 넘게 할 수 없도록 상한을 두고, 물가 상승에 발맞춰 공무원 임금을 인상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브뤼로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에너지 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450억유로(62조원)가 들어갈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에너지 기업에 부과해온 특별징수는 기존 450억유로에서 120억유로(약 16조5천억원)로 낮추기로 했다.
또 교사와 판사 등 공무원 월급을 올리고 교사 2천명 등 공무원 1만1천여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르메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내년 경제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탈리아 총선 결과를 의식한 듯 "유럽의 정치적인 상황 역시 유로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전날 치러진 총선에서 극우 정당이 주축을 이룬 우파 연합이 승리를 거뒀다.
그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프랑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예산을 짰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은 범여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하원을 통과해야 해 그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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