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정부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기업 에너지 절약 동참 요청
"노란봉투법 재검토해야"…"산업대전환 전략 준비 중"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10대 그룹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에 대한 우선적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겨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할 계획이라며 산업계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10대 그룹과 가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도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 가격 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반적인 요금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를 절감할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난방온도 제한과 절약 캠페인 등 에너지 절약에 앞장설테니 각 기업도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078930], 현대중공업[329180], 신세계[004170] 등 10대 기업의 대표·사장들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 국제 기준 역행 ▲ 불법 파업 확산 우려 ▲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 ▲ 민사상 과실 책임 원칙과의 정면 충돌 등을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042660]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야당 주도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 것으로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이 장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사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적인 파업 관행은 기업과 국가의 부담을 키우고 국민적 지지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처한 고물가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는 "상무장관,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고 미국 측의 공감대를 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 피해가 없도록 미국 측과 지속적인 접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 산업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산업부가 산업현장의 이야기를 폭넓게 수렴해 '산업대전환 전략'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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