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중고거래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도 지원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 보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안'(2022∼2026)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세종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안에서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이루겠다고 제시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차 기술을 레벨 0∼5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는데, 현재 국내 자동차 업계는 '레벨2' 자동차를 양산하고 있다.
레벨2는 정해놓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 차량이 속도를 늦추면 감속도 하는 'ACC'와 차선 이탈 방지 기술인 'LKAS'를 갖춘 수준이다.
레벨3은 맑은 날씨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운전자는 여전히 필요한 단계다.
레벨4부터는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사라진다. 대부분 환경에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어 운전석을 비워둬도 된다.
레벨5는 기상이변까지 포함한 거의 모든 상황에서 자동 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를 상용화하고, 2025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셔틀, 2027년 레벨4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제작 기준, 보험제도 등이 마련된 레벨3 자율차와 달리 레벨4는 제도 미비로 국내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2024년까지 레벨4에 부합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레벨4 차량 시스템(결함 시 대응 등), 주행 안전성(충돌 시 안전 확보 등) 등의 자동차 안전 기준(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 이전에도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용해 자율차의 제한 없는 운행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운행자,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간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행 제도 개선으로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상황에 맞춰 운전자 개념을 재정립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를 지정·운영하고,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처음으로 선정하겠다는 일정도 나왔다.
3차 기본계획안에는 정부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밝힌 내용 외에도 배터리 등 핵심 장치의 신(新) 비즈니스 모델 지원 등 친환경 산업생태계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담겼다.
또한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하고, 이를 위한 전기·수소차 충전 시설과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자동차 튜닝, 부품 교체, 중고차 매매, 폐차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위해 중고차 시장 투명성 강화, 안전한 튜닝산업 육성, 대체 부품 이용 활성화, 자동차 해체·재활용 관리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민이 자동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결함·하자 발생 차량에 대한 신속한 리콜,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이륜자동차 안전체계 구축 등 자동차 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3차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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