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출 합쳐 5년간 1천800억원…중복대출로 인당 최대 1억원 가능
민주 허종식 의원 "집값 급등기에 DSR 적용 없이 '영끌'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복지로 제공한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지난해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가 직원에게 제공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총 292억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총 1천550억원 등 1천84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4억8천만원(10건)에 불과했던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은 2018년에도 5억5천만원(11건), 2019년 9억5천만원(19건)에 그쳤으나 집값이 상승세를 탄 2020년 16억1천만원(33건)으로 늘어난 뒤 2021년에는 171건 138억3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건수로는 전년 대비 418%, 금액으로는 759% 폭증한 것이다.
올해는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든 가운데서도 8월 말까지 91건, 78억2천만원의 대출이 집행됐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역시 2017년 382건 96억1천만원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1천829건 604억2천만원의 대출이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757건 198억8천만원)과 비교해서도 건수로는 142%, 금액으로는 204% 늘어난 것이다.
이에 비해 전월세보증금 인상 등에 활용되는 주택임차자금 대출은 2017년 315건 188억5천만원에서 2021년 172건 135억8천만원으로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LH가 직원들에게 빌려주는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생활안정자금은 각각 7천만원(재직중 1회), 3천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금리는 지난해 기준 연 2.4%로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 금리와 비슷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은행 신용대출 금리보다 크게 낮다.
이에 대해 허종식 의원은 "분석 결과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의 상관계수가 대출건수는 0.89, 금액은 0.93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는 특히 '영끌'족들까지 가세해 무리하게 주택 구매에 나섰던 시기"라며 "LH가 최근 5년간 두 대출을 합해 1천8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직원의 부동산 '영끌' 투자로 활용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국민들은 각종 대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데, LH 직원들은 DSR에도 잡히지 않는 국민 혈세로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며 "LH가 투기 등으로 공분을 산 만큼, 국민 눈높이의 맞게 사내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측은 "사내대출은 근로복지기금법상 출연된 '근로복지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목적으로 운용 중이며,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1년 이상 무주택 유지, 재직중 1회 한정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용해 영끌 등 투기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정부지침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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