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51만명 적발…지급 보험금 환수실적은 저조
강민국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 정비…취약분야 조사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지난 5년여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기 액수가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사기 적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웃돌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천44명이며 액수는 총 4조9천405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의 적발 인원이 47만758명으로, 생명보험(4만5천286명)을 압도했다.
보험 사기액 또한 손해보험이 4조5천566억원으로, 생명보험(3천840억원) 대비 피해 규모가 절대적으로 컸다.
이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상품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가짜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천535명, 2018년 7만9천179명, 2019년 9만2천538명, 2020년 9만8천826명으로 매년 늘었다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1년에는 9만7천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천302억원에서 2018년 7천982억원, 2019년 8천809억원, 2020년 8천986억원, 2021년 9천43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총 6천892억원(6만4천337명)이 적발돼 연말까지 현 추세(월평균 861억5천만원)를 유지할 경우 연간 기준 적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우려된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손보사의 경우 삼성화재가 11만9천595명으로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005830](10만5천472명), 현대해상[001450](10만1천707명) 순이었다. 생보사는 삼성생명[032830]이 2만3천6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3천616명), 동양생명[082640](3천98명)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손보사의 경우 삼성화재가 1조2천242억원, 현대해상 1조464억원, DB손해보험 1조329억원 순이었다. 생보사는 삼성생명 748억원, 교보생명 511억원, 라이나생명 462억원 등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늘어나는 반면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보험금 지급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적발한 '수사적발 금액' 중에서 보험회사가 환수한 금액의 비율(보험사기 환수율)은 2017∼2021년 손보사가 평균 15.2%, 생보사가 평균 17.1% 수준에 머물렀다.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환수가 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 지급된 보험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며 "또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취약 분야의 조사를 강화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2017년~2022년 8월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단위: 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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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소계 │2022.8│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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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원│76,734│72,410│82,655│87,089│89,817│408,70│62,053│470,75│
│해││ │ │ │ │ │ 5 │ │ 8 │
│ ├──┼───┼───┼───┼───┼───┼───┼───┼───┤
│ │금액│6,574 │7,238 │8,025 │8,215 │8,879 │38,931│6,635 │4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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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인원│6,801 │6,769 │9,883 │11,737│7,812 │43,002│2,284 │45,286│
│명├──┼───┼───┼───┼───┼───┼───┼───┼───┤
│ │금액│ 728 │ 744 │ 785 │ 771 │ 555 │3,583 │ 257 │3,840 │
├─┼──┼───┼───┼───┼───┼───┼───┼───┼───┤
│합│인원│83,535│79,179│92,538│98,826│97,629│451,70│64,337│516,04│
│계││ │ │ │ │ │ 7 │ │ 4 │
│ ├──┼───┼───┼───┼───┼───┼───┼───┼───┤
│ │금액│7,302 │7,982 │8,809 │8,986 │9,434 │42,513│6,892 │4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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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강민국 의원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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