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투명성 강화…심사 요건도 간소화
방통위 전체회의서 의결…종편 재승인 심사 '감사' 놓고 논란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조승한 기자 = 내년부터 지상파방송도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평가 점수와 속기록이 공개된다.
또 재허가·재승인 심사위원단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현행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방통위 사무처 과장급 간부 직원 1명이 심사위원단에 포함될 수 있었고,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에 한해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 공개(익명)와 방송사 대표자 의견 청취 속기록 공개 의무가 적용돼 왔다.
방통위는 2015년부터 사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사전기본계획에 따라 해당연도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방통위는 "심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법정 심사사항 및 심사 기본방향 등을 고려해 구성한 기존 심사항목 구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허가·재승인 심사위원 자격 기준도 현행 관련 분야 5년 이상 재직자에서 7년 이상 재직자로 상향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변화된 방송환경을 반영해 지상파 방송사 차입금 의존도 등 재무 안전성 평가 지표는 강화하고, 당해년도 행정제재를 받은 방송사는 법령 위반 시 상대적으로 높았던 감점 비율을 낮추는 등 감점 처리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종 심사 요건도 간소화한다.
방송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신청서 작성 양식을 간소화하고 사본 제출 부수도 최소화하는 한편, 관행적으로 부과된 조건의 경우 어느 정도 제도 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건에서 제외하거나 권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외주제작·아동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 등 가이드라인, 법령 준수 등에 관한 사항도 부과 조건에서 제외된다. UHD·DMB 방송국 심사 시에는 개별 매체 관련 사항만 심사하고 DTV 방송국 심사 때에만 전체 방송사에 대한 종합평가를 적용한다.
방통위는 이날 사전기본계획 의결에 따라 2023년 이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 계획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심사는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 취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슷한 항목을 6개 대분류로 통합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조건 이행 점검은 서면 점검을 기본으로 하되, 서면 점검이 불가능하거나 현장점검이 필요할 경우에만 현장 실사를 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밝힌 향후 일정에 따르면 2023년 3~4월 TV조선을 시작으로 2023년 11월 MBN, 2024년 채널A, YTN[040300], 연합뉴스TV, 2025년 JTBC 순으로 재승인이 진행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방송의 공익성 제고와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콘텐츠 투자 유도 등을 통해 우리 방송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진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토대로 수립한 사전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방송의 품격과 콘텐츠 산업을 한 차원 높인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불거진 방통위의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 추천 위원 간 대립이 재연됐다.
김현 상임위원은 "감사원 종합감사에서 2017년 재승인에 대한 감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 재승인 관련해서는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찾아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안다"며 "감사의 대상이 되면 심사위원을 하겠다고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감사원 감사가 정당한지, 감사 대상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사무처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TV조선과 조선일보는 감사원이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시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범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심사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한다며 방통위가 관여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추천 위원인 안형환 부위원장과 김효재 상임위원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 입장 발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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