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제3회 탄소중립 이행 위한 규제 개선' 세미나
배출권거래제 가격변동성 등 한계 지적…인센티브 확대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김철선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인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상당히 정착되고 있지만, 아직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꽤 많다"고 평가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탄소중립 관련 제도를 정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들은 생산·운영시스템을 저탄소 배출구조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지금 배출권 제도가 그 정도의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 범위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사업장 간 자유로운 배출권 거래를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최 회장은 낮은 배출권 가격과 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현행 배출권 거래제의 한계로 꼽았다.
최 회장은 "배출권 가격이 높아지면 대책을 세우겠지만, 가격이 낮으면 내년에도 그 정도 가격에 구매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현재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종합적인 비용이 예상 가능해야 기업이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배출을 더 줄일 여력이 있지만, 현재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을 보다 잘하려면 성과 보상에 기반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통해 탄소감축 기업이 시장에서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적 지원 확대와 탄소중립 기술개발 지원 등을 거론했다.
한 장관은 "환경정책의 목표는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기업들의 탄소중립,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며 "정부와 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여정의 동반자가 돼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 회장, 한 장관을 비롯해 기업과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탄소중립 투자 규모가 2030년 5조달러(약 6천9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과제로 배출권가격 급등락시 정부 개입 기준 명문화, 전력 소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등을 꼽았다.
발표자로 나선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가격이 낮고, 가격 변동성이 크며, 거래량이 빈약한 수준"이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비용적으로도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감축 목표를 반영한 배출상한을 설정하면서도 감축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기업의 감축투자 유인 방안으로는 세제·금융지원, 핵심 감축기술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편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기업이 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거래 기반과 관련 보험, 계약 시장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진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RE100(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용 발전사업 촉진, 원활한 재생에너지 거래기반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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