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대응방안 늦어도 이달 말까지 확정"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가스가격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본격 논의에 돌입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유럽연합(EU)은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연 긴급 에너지관계장관회의에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러시아산 가스가격 상한제 도입에 관해 논의했으나 헝가리는 이는 에너지 공급 관련 국익에 반한다며 합의를 거부했다.
다른 회원국들은 가스가격상한제가 러시아산 가스에만 적용되는지, 다른 생산국에도 적용되는지에 따라 의견을 달리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EU 회원국들이 특정 가격을 넘어서는 가격에는 러시아산 가스를 사들이지 않게 된다.
가스가격 상승에 따라 전력가격도 상승하면서 발전업체들이 얻는 초과이익에 대한 횡재세 도입도 논의 대상이었다. 횡재세로 거둬들인 재원은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스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가격도 치솟았다.
전력가격은 전력생산을 위해 가동된 발전소 중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높은 발전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지금은 전력수요가 높아 가스 발전소도 가동되면서 전력가격도 이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풍력이나 태양력, 원자력, 석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업체들은 전력을 역시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이익을 얻고 있다.
이 우연한 초과이익을 횡재세 부과를 통해 회수해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게 EU 집행위의 계획이다.
dpa통신이 입수한 관련 EU법안 초안에 따르면 EU는 가스 외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업체들의 수익 상한을 1MWh당 200유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독일 도매전력시장 가격 1MWh당 440유로의 절반 수준이다.
장관들은 횡재세와 화석연료 생산업체에 대한 연대기여금 도입 관련해서는 EU집행위에 9월 중순까지 구체적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9월말까지는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을 확정한다는 게 장관들의 계획이다.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 담당 고위대표는 "러시아는 가스공급을 무기로 사용해 올겨울 에너지 위기를 조장, 우리 경제를 약화시키고 분열하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반드시 그런 노력이 실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장을 맡은 체코의 요제프 시켈라 산업장관은 "우리는 협박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이날 EU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헝가리 등 모든 국가가 동의한다면 지지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러시아에서 가스를 공급받는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완전한 공급중단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면 이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EU의 계획에 대해 "만약 계약에 위배되는 정치적 결정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이해관계에 배치된다면 가스건 석유건 석탄이건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베크 부총리는 "만약 각국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존중돼야 한다"면서 "독일은 이미 러시아산 가스 없이도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동남부 유럽으로는 투르크스트림 가스관과 우크라이나를 통해 아직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현재 EU가 수입하는 가스 중 러시아산 가스의 비중은 9%로 떨어졌다. 이 비중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40%였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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