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당국으로부터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를 유예받았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와 키움증권·하나은행의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등 1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4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했다.
이에 뮤직카우는 최근 키움증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투자자예치금을 키움증권의 투자자 실명계좌에 별도 예치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뒤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뮤직카우가 제재 유예 조치를 받을 당시 증선위부터 제시받은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까지 반영해 오는 10월까지 사업구조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확인한 뒤 증선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뮤직카우의 실제 서비스 개시는 금감원의 뮤직카우 사업구조 개편 완료 여부 확인, 사업자와 금융기관 간 전산 안정화 작업 등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뮤직카우가 증선위에서 부과된 조건을 모두 이행해 사업구조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신한·KB국민·롯데·비씨·우리·하나 등 6개 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그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자사 상품에 대해서만 비교·추천이 가능했지만,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애플리케이션)에 한해 타사 카드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관련 서비스는 4개월 내 출시될 예정이다.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상상인증권 등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의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2개월 내 출시될 예정이다.
이는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인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소액해외송금 서비스'의 지정 기간은 2년 더 연장해 2024년 9월 22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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