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백악관 등 조야 인사 면담…7일 USTR 대표 회동
백악관 "韓 우려 심각하게 받아들여…시행규칙 때 세부내용 제시"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김동현 특파원 =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및 의회 측과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미국 상·하원 및 백악관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피해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본부장은 인플레 감축법 하원 처리 당시 반대 토론에 나섰던 조지아주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과도 만나 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본부장은 7일 오전에는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번 면담은 인플레 감축법 통과 이후 양국 간 첫 각료급 회동이다.
정부는 미국 본토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IRA 규정은 명백히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들어 현대차 북미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유예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을 미측에 요청하고 있다.
또 법 통과로 피해를 본 유럽 및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과 공조도 다양한 채널로 검토 중이다.
안 본부장은 이어 8일부터 이틀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안 본부장은 이 기간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면담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면서 "조기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등 다각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IRA는 한미 간 산업통상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사안"이라며 "향후 한미 간 산업 생태계 구축에 있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이날 한국 정부와 한국산 전기차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 "한국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늘 그랬듯 우리는 진지하게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향후 몇 달간 (IRA 시행을 위한) 국내 규칙을 제정하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공급망 강화, 경제성장 등 우리가 직면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청정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전기차 생산과 인프라, 혁신을 확대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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