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전쟁·물가상승 삼중타격…학자금 대출 탕감·최저임금 인상 등 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지난 2년여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가격 폭등에 전 세계가 물가 급등과 경기 부진을 겪고 있다.
5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 같은 삼중 타격 속에 각국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7일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통과시켰다.
4천300억 달러(약 558조원) 규모의 이 법안은 처방 약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약 83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또 12만5천 달러(약 1억7천만원) 미만 소득자를 대상으로 1인당 1만 달러(약 1천374 원)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했다.
브라질 최대 석유회사인 국영 페트로브라스는 지난 2일부터 휘발유 가격을 7％ 인하했다. 7월 중순 이후 4번째 연속으로 낮춘 것이다.
칠레는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칠레 정부는 7월 노동 보조금으로 12억 달러(약 1조6천500억원)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밀 공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은 소매업체에 판매되는 수입산 밀 가격 인상을 제한한다. 이는 4월 통과된 약 14조5천360억 엔(약 141조8천억원) 규모의 경제 대책 법안의 일환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료 보조금으로 책정한 예산의 약 5％인 24조1천700억 루피아(약 2조2천억 원)를 2천60만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복지 예산으로 돌려쓸 계획이다.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는 지난 5월 '식량안보'를 위해 밀, 설탕 등 식료품을 중앙 정부의 허가 물량만 수출하도록 했다.
이에 국제시장 가격을 교란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세계적인 물가 급등 상황 속에 걸프 산유국들도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
7월 아랍에미리트(UAE)는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늘어난 예산 규모는 280억 디르함(약 10조 원)에 이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7조 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한다.
살만 빈 알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은 지난 7월 각 부처 장관에게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한 예산으로 200억 리얄(약 6조9천억 원)을 배정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5월 물가상승률이 1988년 이후 최고치인 작년 동월 대비 73.5% 상승한 튀르키예는 최저 임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튀르키예 정부는 1월 최저임금을 50％ 인상한 데 이어 7월부터 약 30％를 추가로 인상했다. 월 최저임금은 5천500 리라(약 41만4천원)다.
유럽 각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초 도입한 '전기 요금 인상률 4% 제한' 방안을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중간소득 가구에 100유로(약 13만7천원)를 지급한다.
독일은 물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650억 유로(약 88조2천억원) 규모의 지원패키지를 추진한다.
새 지원패키지에 따라 연금수령자들은 12월 1일부터 300유로(약 40만 7천원)를 일괄 지급받는다. 학생들과 직업훈련생도 일회에 한해 200유로(약 27만1천원)를 받는다.
스페인은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천연가스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21％에서 5％로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10∼12월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석탄으로 난방을 하는 가구가 많은 폴란드에서는 정부가 석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3천 즐로티(약 87만원)를 일회 지급하기로 했다.
노르웨이는 전기요금 상한선을 kWh당 7 노르웨이크로네(약 967원)으로 제한하고 정부가 나머지 비용의 80%를 보전하기로 했다.
영국은 10월 가계 에너지 요금 80% 인상을 취소하고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수장으로 결정된 리즈 트러스 총리 내정자는 오는 7일 발표할 가계 에너지 위기 대책으로 요금 동결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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