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분석…"대통령이 직접 해외투자 육성하는 美·佛 본받아야"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주요 국가와 비교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 순위가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올 상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7일 발표한 '주요 선진국 FDI 유치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주요 20개국(G20)의 FDI 순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2017년 15위에서 2021년 17위로 2계단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발표한 FDI 유치 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FDI 유치액(신고기준)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5.6% 줄어든 110억9천만달러에 그쳤다.
반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OD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9% 늘어난 254억달러를 기록했다.
FDI보다 ODI가 큰 투자역조현상은 지난해 807억6천만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였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이에 전경련은 대통령이 FDI 유치에 나서는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2006년부터, 프랑스는 2018년부터 각각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해외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셀렉트 유에스에이 서밋'(Select USA Summit)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100여개 이상의 투자 세션을 진행해 590억달러 규모의 투자와 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치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온 '추즈 프랑스'(Choose France)에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대거 초청해 대통령과 장관이 직접 프랑스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발표한다. 프랑스는 지난해까지 이 캠페인을 통해 누적 1천600여건의 투자와 4만5천여개의 일자리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기금을 출연해 투자 장벽을 낮춘 일본과 독일의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총리 직속으로 투자유치기관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를 설치했으며, 이 회의를 통해 지난해 11월에는 반도체 생산기업 지원 명목으로 6천억엔(약 6조원)을 조성했다.
독일 정부는 핵심 산업 육성과 낙후지역 개발을 목표로 2차전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배터리산업 육성을 목표로 10억유로(약 1조4천억원), 낙후지역의 첨단산업 유치에 3억유로(약 4천억원)를 각각 투자한 바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한국의 투자역조 현상은 기업경영 환경 악화와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붐이 동시에 발생해 심화된 것"이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FDI 유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 대대적인 규제개혁 및 지원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글로벌 기업들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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