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USTR·상무부·의회 등 전방위 접촉…"법 개정까지 요구"
"독일 등 유럽국가·일본 등과 정부간 협력·법적절차 공조 모색"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간 장관급 협의 채널을 가동할 방침이라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미 워싱턴DC를 방문한 안 본부장은 덜레스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방미 기간 캐서린 타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동이 이번 사안에 대한 양국 간 각료급의 첫 만남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채널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말 방미한 정부대표단이 양국 간 단일 협의 채널을 모색하기로 한 사실을 거론하며 "제가 범정부 합동대책반 반장이고, 미국도 USTR이 맡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해 안 본부장과 타이 대표가 각각 양측 협의 채널의 대표를 맡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타이 대표도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잘 설명하고 향후 한미 간 경제통상 관계를 발전·유지하는 데 이 사안이 잘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얘기하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미 측에 IRA 법 개정까지 요구할 방침이라며 "시간이 걸리는 경우 그때까지는 행정부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기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등 다각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 본부장은 방미 기간에 타이 대표는 물론 백악관, 상무부, 상원·하원, 싱크탱크 등 관련 기관들과 잇따라 접촉할 것이라며 "우리 입장이 향후 의회 및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대한 넓게 만나 우리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역시 IR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 여부와 관련, 그는 "유럽과 일본은 사실상 우리와 거의 같은 상황"이라며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필요 시 정부 간 협력과 기타 법적 절차 등을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과 이들 국가의 주미대사관 실무급 관계자들은 지난주 미국의 전기차 차별 대우에 대응하기 위한 첫 만남을 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공유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IRA는 한미 간 산업통상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사안"이라며 "향후 한미 간 산업 생태계 구축에 있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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