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요청 429건, '공공 DNA DB'로 구축·배포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성착취 범죄자인 '엘'(가칭) 관련 미성년 피해자 불법촬영 성착취물을 긴급 심의해 지난달 31일부터 523건을 접속 차단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에서 '○○녀' 등 제목으로 유통된 미성년 피해자의 성착취물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해외 사업자에게 원정보 삭제를 요청했다.
또, 경찰청이 '공공 DNA DB' 등록을 요청한 성착취 범죄자 '엘' 관련 미성년 피해자 불법촬영 성착취물 429건을 긴급 심의해 '불법촬영 영상물 확인'을 의결했다.
의결된 성착취물은 고유정보 값인 DNA를 추출한 값이 공공 DNA DB로 구축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배포된다. 이후에는 이용자 접근 제한 등 필터링 조치를 통해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통이 차단된다.
방통심의위는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의 인터넷 유통을 통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SNS 및 불법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경찰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협력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시청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이용자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발견한 즉시 방통심의위 홈페이지(www.kocsc.or.kr) 및 전화(☎ 1377)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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